'한상혁 가처분' 기각에 대통령실 "법률상 책임지는 게 당연"

23일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'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'이 기각된 데 대해 "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"고 밝혔다.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로 "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...

2023.06.23 15:38

법원,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…"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" [종합]

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(사진)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강동혁 부장판사)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.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...

2023.06.23 14:37